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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강: 4학기 7단계 4강 ) 10. 나눔의 경제학

한주연
2024-01-14
조회수 95

Based on 장하준 경제학강의+알파

#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

시장의 영향

2. 각국의 경제정책

3. 미국의 통화 및 무역정책

 

# 경제를 이해의 효과

삶의 환경이 되는 경제 현실 이해 : 경제 용어, 기본 지식/학파 등에 익숙해짐

경제 환경을 결정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시민적인 경제 참여가 가능함.

개인의 경제적 삶의 성장 방법을 알게 됨.

 

# 경제를 이해하는 시각(학파)->복안적 관점 필요

1. 고전주의 학파 18c말~19C 아담스미스, 리카도, 맬서스

-시장은 수요 공급의 관계에 의해 가격 형성.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통해 질서=보이지 않는 손. 자본가를 중심에 둔 계급적 관점. 자유무역주의 지향, 작은 정부, 경제가 호황 시에 파악 유익

 

2. 마르크스주의 19c 중반.

-세상이 토대(경제세계<-생산력, 기술)와 상부 구조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

-노동자는 변혁의 주체. 프롤레타리아 혁명. 경제에서 기술,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‘노동’

시장의 자본가는 노동자의 가치를 착취(대립->혁명). 노동자의 권익 향상+자본의 착취를 억제하는 경제 정책 지향

 

3. 신고전주의 학파 20세기. 앨프리드 마셜

-경제=과학. 미시 경제학 정착. 단기간은 수요 조건에 의해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고 장기간은 공급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됨. 계급보다 개인의 이기적 행위와 심성에 주목.

-프리드리히 하이에크(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이론)의 사상과 결합=>현 주류

 

4. 케인즈 학파 20c중

-경제공황1929에 대응하는 논리. 적절한 가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로 정부 개입.

-투자, 완전 고용상태를 전제로 국가의 능동적 개입을 강조. 유동성 확보를 위한 화폐 발행.

 

5. 슘페터 학파 20c전반 중반기

-기술혁신 강조-자본주의 유지의 핵심 동인 (cf. 마르크스주의와 비슷-생산력(기술이 핵심)->경제구조 변동 요인.

-원료/공정/시장의 전체 부가가치 사슬(value chain 전체)혁신이 중요. but 일정 수준을 넘어선 혁신의 발생은 자본가에 의해 억제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. 사회민주주의, 케인즈적 개인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강조.

 

6. 개발주의 학파(2차 세계대전 직후) by 누르크세, 허시먼

특정 산업의 생산능력을 집중 향상, 중상주의(가격 후려치기+보호관세). 경제개발계획 등을 도입하는 개발독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학파.

 

7. (신)제도 학파 1980년대 by 노스, 코스, 일리엄슨

-제도, 사회적 규제(경제 개입, 금융규제, 사회복지, 공공사업 등)에 의한 복합적인 국가 개입을 경제 연구의 핵심으로 두는 것. 케인즈 주의의 다각화

 

8. 1980년대 이후~ 프리드리히 하이에크(오스트리아 학파).

-노예의 길.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-불완전한 인간들이 시장의 상호작용 안에 존재하며 자유시장(자생적 질서 우위) 안에서 행동. 시장 경제를 최우선시함. 계획 경제로 가려는 모든 시도를 타도하자!

 

(( 경기의 움직임 ))

* 자본주의의 탄생 17-18c(1550-1820)

-수학, 연속조립라인을 통해 생산량 증대, 시장 거래 본격화, 은행, 주식시장 발생

* 산업혁명 발생 19c(1820-1970)

-노동자의 해고 일시적으로 발생. 러다이트 기계파괴 운동 등 노동자들의 반작용. 정부 개입 본격화. 정부의 보호+개입. 기반시설(항만 등)의 공적투자 활발. 보호무역주의. 자본주의 국가들의 각축 발생=>제국주의 시초

* 제국주의 시대(1870-1913)

-전기기구 발명, 내연기관 일반화, 인공 염료/화학 비료 개발, 시스템(연속조립->컨베이어벨트)변화에 의한 대량 생산 시스템 정착. 비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충돌->1914-1945(1,2차 세계대전 반발-제국주의의 파멸).

* 1929 세계대공황-1932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권의 복지국가 모델(자본주의 모델의 실험)

* 20세기 중 전후 직후. 자본주의 황금기(1945-1973)

-미국(서유럽, 일본 참여). 케인즈식 경제 정책 유지, 순기능적 시장 형성(보호+자유무역 병존). 사회민주주의(베네룩스 3국, 북유럽 성장). 제국주의의 침략 종식기.

*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 과도기(1973-1979)

-브레튼우즈 체제(금태환의 화폐 제도. 금에 맞춰 화폐 발행)가 무너짐. 즉,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가 됨.(스테크플레이션)

*~ 현재까지: 신자유주의 :1980년~ 마거릿 대처, 레이건

-정부 지출 삭감. 노동조합권한 억제, 국영 기업->민영화 등 낙수효과 이론. 자본의 힘에 의한 발전이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침. 금융 규제 완화(파생상품. 펀드 등 기업 인수, 합병 등이 일반화됨). 부의 편중 현상-제3세계국가들의 위기 발발. IMF-통화 빌려주고 국가의 구조, 산업 개입.

 

* 1990초반 소련의 붕괴, 중국의 개방으로 냉전 종식. 미국 중심으로 한 단일 세계 자본주의 안정화. 프렌시스 후쿠야마의 ‘역사의 종언’-냉전 종식 후 자본주의에 의한 세계 체계가 도래.

2007년 서브프라임 미국 경제 위기

2008년 세계 금융 위기=금융위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.

신자유주의+케인즈주의의 병합 요구 제기됨.

 

* 레이달리오 템플릿? 경기순환 설명으로 유명함. 생산성 향상->거래 상승, 시장 확대-삶의 질 확장

-경제 기초요소-재화, 서비스, 금융자산(판매자)의 현금과 신용(구매자)에 의한 교환 거래.

-구매자의 지출(현금+신용 지불액의 합)=판매자의 소득 => 가격=(현금+신용)/생산량

-신용 거래의 결과로 은행은 자산이 생기고 차입자는 부채 발생. 신용 거래로 인해 소비될 수 있는 화폐의 총량이 증가.

-소득 증가->신용 증가->대출증가->소득증가 사이클 반복. 경기순환의 일반적 패턴

-2017 한국-현금 152조 신영 3,300조(20배 이상)

-대출로 지출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소비, 소득이 증가. 선순환->대출 갚아야 할 부담으로 어느 시점부터 지출이 줄어듦. 생산량 동일 가정시, 신용에 의한 지출 늘어나면 가격상승(인플레)=>중앙은행 금리 인상하는 적극적 조치->대출 축소-지출 축소->소득 감소->가격하락(디플레이션)->금리인하->대출 확대->지출 확대->.... 순환 사이클 반복됨.

 

*거품 경제?

-부채 증가 BUT 소득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여 상쇄됨.(소득 증가로 부채 유지)->가격 상승이 원만한 속도로 지속됨. 자신이 가진 자산의 가치도 증가. 신용 높아짐. 자산매입계속 일어남->가격 상승->차입자의 신용이 높아짐.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... 부채상환액 증가>소득증가 속도 소득 저하 신용 하락 대출 부담. 부채 부담 커짐. 신용이 마르게 되어 더 이상 차입 불가.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- 시장교란->주식폭락, 부동산 시장 흔들림. 은행 유지 곤란. 금리를 0%에 가ᄁᆞᆸ게 낮추기 시작함.

- 구조조정BY 정부. 은행+국가가 채무 탕감. 대출 갚는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. 구조 조정-소득줄고 실업자 증가, 세수 감소->중앙은행. 국가 채권 발행 화폐 인수 1. 복지 정책 2. 국가 사업 3. 실업자에게 혜택. 정부 부채 증가 BUT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(단기적, 일시적) -진정한 경제 위기 극복은 생산량 증대가 바탕이 되어야 함. 생산량이 질적, 양적 성장이 지속 발전해야 함.

정부, 기업의 R&D 투자, 대학, 시민단체, 연구기관 등이 채널로 연결: 생산능력 키우는 활동

제조업의 중요성: 지속적 성장이 중요함. ex 스위스, 싱가포르 경제적으로 제조업이 성실함.

탈선업화 논리: 지식경제,고부가가치 산업(투자산업-파생상품 등) 금융경제가 너무 성장하면 위험해진다.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예리한 판단이 중요

예전: 상업은행->현재: 투자은행(파생 상품: 뮤추얼-해지-사모펀드로 변화: 상호연관성 강함):

실제 생산보다 10배 넘게 성장. 상호연관성 증대에 의한 불안전성 강화=규제 필요

 

* 노등의 정상화

-기술적(구조적)실업 : AI가 인간 대체

-체제적 실업: 순 이윤 추구를 추구하는 자본의 움직임인 주기적인 실업을 양산함. =규제필요

 

* 정부의 역할 –작은/큰 정부 등 역할의 유연성 필요

-헬싱키 모델(핀란드): 공공성 영역은 국가가 직접 운영. 시운영 기업의 세외 수입이 전체 수입의 30% 이상 차지함. 사회 민주주의(공공성) 관점 필요

 

* 국제 무역

-저개발, 개발도상국가 성장이 필요-전 세계적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.

-세계 경제의 지속적 상장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성장 지원 필요. 자연과의 관계:지속가능한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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